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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
글번호 2 등록일 2018-12-12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116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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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1. 노인 인권의 개념

 

1)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3)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2. 노인 인권 보호지침 및 권리선언

1) 노인인권 보호지침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 문화 ,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소유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⑪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2) 노인인권 권리선언 

①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 하여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②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이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노인 학대의 이해

 

1) 노인 학대의 정의   

 

 ①‘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의 (노인복지법 제 1 조 2 제 3 호 )    

  ② 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 언어적 ·정서적 , 성적 ,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노인에 대한 소극적인 방치
       노인을 이용한 구걸행위도 노인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

 

2) 노인 학대의 원인

. 학대 행위자 특성요인 !  40-50 대가 주로 많음 , 경제적 어려움 , 비평적이고 참지 못하는 성격 ,스트레스와 부담감 ,

  부양 경험 부족
. 노인 (피해자 )의 특성요인  연령이 높음 , 건강이 나쁨 . 의존성이 높음 . 고립됨 , 지나친 관대함 또는 기대 높음 .
. 상황적 요인  노인과 학대행위자 동거 상태 부양부담과 기대 수준 불일치 , 가족기능저하 , 가족 결속력 약화 ,

  가족의 고립됨 .

  가족 지원 체계 없음 .
. 사회 .문화적 요인  노인차별 문화 , 강한 가족주의 ,사회제도 및 서비스의 부족

 

 3) 노인 학대의 유형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 고통 ,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폭행 , 폭력 , 흉기 사용 , 감금 ,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


언어 ·정서적 학대
비난 , 모욕 , 위협 ,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1) 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① 노인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을 실시 해 나간다.  

 

② 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      

   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외부인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 해당 시설이나       

  노인 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무시 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 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노인 학대 예방 및 학대 사례 처리절차

 

 

3) 노인 학대 처벌 규정

 

 

4)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 - 1389
[출처][노인인권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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